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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동투자, 원금손실 땐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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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빛솔

작성일21-03-01 23: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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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논란근로자 별도 운용 지시 없을때펀드 등 상품에 자동투자 가능"수익률 확대" "원금보장" 찬반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적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원금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21조 2000억원 중 DC형은 57조 8000억원으로 26.1%다. 확정급여형(DB형) 138조원(62.4%), 개인형퇴직연금(IRP) 25.4조(11.5%)다.최근 디폴트 옵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2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토 보류로 결론났다. 하지만 언제든지 재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제2 옵티머스 사태 우려…"자동투자시 소비자 피해"최근 디폴트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1%대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 등 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다.문제는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의 최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인 펀드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근로자는 운용 지시를 할 때 타깃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뉴딜펀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상품 가입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다양하게 가입하지만 상품운용은 투자운용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날 경우 운용을 하지 않은 상품 판매사에게 책임 전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 지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또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펀드와 예금 수익률의 차이가 0.2%에 불과하지만 만약 옵티머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간 펀드 수익률은 2.7%. 예금 수익률은 2.5%였다. 또 지난 2018년 원리금보장형은 1.72%의 이자를 지급한 반면 실적배당형은 -5.5%를 기록한 바 있다.■'원리금보장형'으로 손실 보완 장치 절실따라서 생명보험사들은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에 자동투자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 신규입사, 육아휴직, 해외 파견 근무 등으로 설정시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자동투자로 지정될 수 있다.DC형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한 후에는 정기예금 등 1년짜리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원금손실 위험이 높은 펀드에 자동투자될 수 있다.생보사 관계자는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근로자의 경우 금융상품 만기 도래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에 원리금보장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또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면 자산운용사가 손실이 나도 평균 0.4%의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것도 가입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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